정부가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규 디딤돌대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하신 대상자 분들 계실 텐데요.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 I 시기 및 달라지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 I 시기 및 달라지는 점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실제 대출 신청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주요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인 기금 e 든든에서 디딤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신청: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 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 부채 현황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주택 구입 관련 서류는 은행에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
이번 수도권아파트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 조치는 기존 청약 당첨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되며,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부가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주요 변화와 규제 대상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최대 2억 5천만 원(신혼가구는 최대 4억 원)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주택 가격은 수도권은 5억 원, 신혼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2월 2일부터 LTV 규정에 어긋나는 방공제 면제와 미등기 신축 아파트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번 규제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며, 지방 및 비아파트는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 구매를 원하는 무주택자들은 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주택 구매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에서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경우 기존 대출 가능 금액인 3억 5천만 원이 3억 2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식입니다.
이는 디딤돌대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대출 규모가 규제 시행 이후 약 3조 원 내외로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연간 5조 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디딤돌대출의 주요 변화와 규제 대상
구분 | 내용 |
대출 대상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서민 |
대출 한도 | 최대 2억 5천만 원 (신혼가구는 최대 4억 원) |
적용 주택 가격 | 수도권 5억 원 이하 (신혼가구는 6억 원 이하) |
대출 금리 | 최저 2%대 저금리 |
적용 지역 |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정, 지방 및 비아파트 제외 |
이번 조치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신규 규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 신규 규제 사항
규제 항목 | 적용 내용 |
방공제 면제 및 미등기 신축 | 신규 대출 제한 |
과밀억제권역 대출 한도 축소 | 예: 경기도 5억 원 아파트의 대출 한도 3억 5천만 원에서 3억 200만 원으로 감소 |
신축 분양단지 유예 조건 | 12월 1일까지 모집 공고 시 내년 6월 30일까지 잔금 대출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은 이번 디딤돌대출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이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어 보다 넓은 범위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택 구매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및 기타 지원
항목 | 내용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 소득 한도 2억 원으로 완화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디딤돌대출 규제에서 제외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 LTV 80% 유지, 단 방공제 의무 적용 및 후취담보 제한 유지 |
또한 결혼한 가구 중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리와 같은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약 당첨자와 저소득층 주택 구매 지원
신축 분양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12월 1일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 기금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 대출 시스템의 처리 기간을 고려해 입주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또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구매할 때는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80% 규정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은 유지됩니다.
✔︎ 대출 유예 및 비적용 대상
항목 | 내용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 |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 구매 시 규제 미적용 |
청약 당첨자 유예 기간 |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 |
디딤돌대출 관리 방안 목적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관리 방안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출 관리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디딤돌 대출은?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 신청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주요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인 기금 e 든든에서 디딤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신청: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 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관리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의 주택 시장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과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발표될 추가 대출 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주택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 I 시기 및 달라지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